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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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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997년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6년
1995년
1992년
1991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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