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방종합 1 신진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택정 1 공아도 1 이영준 1 유재방 1 이택수 1 박성민 1 남윤호 1 박래춘 1 유태현 1 김종식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6년

1995년

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2.1.(3),3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1003),3523]
   건물철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1991년

7.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487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12.1.(909),267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